logo

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힘 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기초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와 해석

  1). 시설장 채용관련 부분(지침 55P)

 

    가).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 제35조 (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시행일 2017.12.20]]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나).사회복지사업법 해석(지침 55P 주의)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다). 전제 조건

     (1) 사회복지분야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3)퇴직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시설의 장

 

으로 나타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 지침을 대상으로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이해도

 

1.퇴직 전 5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나요? Yes or No /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2.취업예정일 현재 퇴직한 지 3년 미만인가요? Yes or No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3.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퇴직전 5년 동안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초지차체가 관할하는 시설인가요? Yes or No

-Yes는 결격사유로 시설장이 될 수 없음 -No는 결격사유 해당 안됨

 

 

끝으로, 퇴사일이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저 이해도 부분에서 조문이 퇴직 2년, 단체 3년이기에

1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2번 항목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협회 2018.03.20 15:42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고려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였는가?”입니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는이 2018.03.20 17:01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 재직'을 A씨의 공무원 재임 기간 중 전체 경력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A씨의 퇴직 시점으로 3년 전에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재임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19000
1921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57
1920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54
1919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74
1918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45
1917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45
1916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93
1915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139
1914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75
1913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92
1912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48
1911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31
1910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1
1909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67
1908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62
1907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86
1906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84
»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2] 마을만들기 2018.03.16 102
1904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1] 홍홍 2018.03.16 140
1903 직책관련 문의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018.03.14 209
1902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 9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