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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협회 2018.03.13 15:25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또한 수익사업은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등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P~55P 참고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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