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관의 범죄경력조회관련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동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바에 의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기관에 취업하기 전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취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셔야하며, 그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략자 취업의 점검․확인) 1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경찰서를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신청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복지기관의 경우 신청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 근무자의 경우 지자체에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신규입사자는 확인 가능) 연1회 이상 점검, 확인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자체에서 해야하는 일을 왜 복지관에서 하냐고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