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협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P. 16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를 했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이라고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명절휴가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 자기부담금을 산정할 때 명절휴가비를 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 복지관에도 문의해보았는데 각각의 복지관마다 통일되지 않고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 협회에서 이를 분명히 함으로서 복지관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26 17:36
    - 명절휴가비의 경우 명절당일에 소속기관 재직여부가 그 기준이 됩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 1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휴가비는 과세항목으로 공무원 역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언급된 비과세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19057
1878 선임사회복지사급여 지급 [2] 사회복지종사자 2018.02.01 261
1877 변경된 신입 연차 [1] 구평종복 2018.02.01 226
1876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노무 관련 문의 [1]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018.01.31 54
1875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10
1874 경력 인정부문(총무>사회복지사 보직변경) [2] 복지사 2018.01.27 250
1873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213
»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239
1871 특례보충역 인정 및 계약직 명절수당 지급 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5 52
1870 계약직 급여 문의 [1] 총무과 2018.01.25 119
1869 전년도 복지관 후원금사업비 계좌에서 물품구입하였는데... 올해 품절로 카드취소가 되어 환불됐어요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118
1868 신입 직원 연차 관리 [2]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240
186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1] 보현의집 2018.01.23 154
1866 기관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1]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2018.01.19 68
1865 최소연한 문의 [3]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1.15 239
1864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221
1863 법인 위탁 시설 통장 명의 관련 문의 [1] file vio 2018.01.11 79
186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1 69
1861 정규직 TO가 있는데 관리직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0 143
1860 [호봉 획정] 경력 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8.01.08 186
1859 지정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초보 2018.01.04 1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 9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