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입사시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관련법인은 경력의 80%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경력을 80%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르면
『- 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공통적용사항 준용(보건복지가족부)
· 그 외 경력적용 사항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동종업무로 실근무한 경력의 80%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해당되는지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함.
Ⅰ.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소개
(사) 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9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가정해체, 학대, 방입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버려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에 입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무료 가정위탁기관이다.
2017년 현재 경기북부, 대전, 경북 가정위탁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한바 있다(2004년 7월~2007년 6월, 보건복지부 위탁).
*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1. 직접적인 수양가족인 되는 활동
2. 위기 아동,청소년, 친부모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쉼터활동
3. 수양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수양가족에 대한 법률자문
5. 수양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6. 수양가족에 관한 홍보
7. 수양가족에 대한 재정적 후원
8. 수양가족에 관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9. 수양가족에 관련 국제가구, 단체와의 연계망 형성과 협력사업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