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0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 2807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49 |
| 2806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 2805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 2804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 2803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 2802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 2801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 2800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 2799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 2798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 2797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 2796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 2795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 2794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 2793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 2792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 2791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 2790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 2789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 2788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1. 귀하가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 정년 상한기준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0p~62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의거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해당하므로 지급상한기준년은 2019년 6월 30일입니다.
2. 법인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인사발령이 된 경우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상한기준년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