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시설운영위원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부터 회의수당(3만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그 밖의 회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제 생각으로는 회의수당 지급가능하다 보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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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01:32
시설운영위원(사립학교 교장) 회의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3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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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운영위원(교장선생님)의 학교 내부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 내부규정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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