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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개정(안) 의견 조사 관련 안내

 

     1.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사관협 제2019-781호(2019.10.2.)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안) 의견 조사」, 사관협 제2019-801호(2019.10.8.)「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안) 의견조사 기간 연장 안내」

3.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사업, 최소인력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회원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럼에도 충분한 기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4. 최근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달체계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달체계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 강화, 돌봄기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전문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선도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재구조화 하여 사회복지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위상을 확보하고자 이번「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5. 또한, 개정(안)의 필요성, 의의 등을 구체적으로 회원기관에게 설명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2회의 연구 용역과 연구보고회, 총회, 이사회, 지회장 간담회,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공식적 회의 구조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양지 바랍니다. 관련하여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토의를 하였으며 긴급 총회 소집, 지회별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복지부와의 최종적인 조율과정, 2020년 지침 반영 목표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회원기관의 서면 의견수렴(의견수렴 기한 2019. 10. 14.(월) 10시까지)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아울러 이번 의견수렴 안은 복지부와 협의하기 위한 협회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감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는「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원기관과 소통하고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남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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