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과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 각각 민간위탁한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3년동안 운영하기로 쌍방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하기로 한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는 무자비한 갑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을 차례대로 직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사회복지의 한 영역을 묵묵히 감당해온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민‧관 협력이 시대적 요청과 협치가 필요한 우리사회에서 절대적 위위에 있는 관의 힘을 이용해 절차나 제도를 무시한 막 무가네 식의 일방통행 요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직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동구청의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위탁해지가 아니라 지원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가 부실하고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보면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자체 직영 시설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영시설의 비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직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나 프로그램의 수는 민간위탁시설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산은 민간위탁시설보다 훨씬 높아 방만한 경영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성 결여가 결국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이나 지자체장의 보은인사를 위한 기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사회복지시시설 직영 전환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불법적인 위탁해지를 즉시 철회하고 위탁기간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민간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영 계획을 당장 포기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향상하라.
2014. 11. 1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호경 회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문용훈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최주환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최자웅 회장)
한국여성복지연합회(김상림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순욱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임성현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김지영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