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재위탁 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협회의 입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공공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공공은 주로 재정적 지원을, 민간은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며 공공이 해야 할 서비스 대행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민간위탁에 의한 서비스 공급방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복지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자원의 다양한 참여와 복지서비스의 확장 등 다양한 형태의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사회복지관의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재위탁 심의 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관의 재위탁 탈락의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음모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간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해당 사회복지관의 요청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지체 없이 그간의 과정을 정직하게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일말의 불공정한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차제에, 우리는 지방권력의 오남용 위험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과정 등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의신청의 제도적 보장을 정부와 해당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8. 12. 13.

 

 

한 국 사 회 복 지 관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