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통령공약 제1호로 제시했다. 대통령 자신의 장모께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터라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데 적지 않게 성공했다. 특히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는 간병 살인 사례를 들어 치매의 심각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방법도 성공했고, 내용의 울림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백미는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에 상한을 두어 가정사에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매우 환영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이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슬며시 빼냈다.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에서 마치 칸막이를 보는 듯 했다. 개인당 지출비율과 규모가 큰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비교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크다. 치료가 되지 않거나 치료행위가 필요 없는 노인이 노인의료병원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면 몇 사람의 돌봄 예산을 갉아먹는 형국이 아닌가?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요양병원 병상수가 요양시설 침상수보다 많다. 이는 정책당국자들이 국제적 지표를 무시했거나 무지했다는 반증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의료병상수가 증가할 동안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국회책임도 크다. 세계 보건학자들이 이를 본다면 한국 보건복지 정책수준을 어찌볼 것인지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국민 호주머니를 바꿔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 빈곤률과 노인자살률 등 부끄러운 1위 국가인데, 게다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시스템 또한 1위라는 후진적 노인지표 3관왕인 셈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돌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보장하고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친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건전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온몸으로 희생하며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투쟁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과의 관계를 청산하라!!

 

2017. 09. 12.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세부자료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