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조속히 임명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 한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권이양의 절차를 수행하는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는 현 상황은 복지영역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 중 공공영역의 복지인력 확충을 비롯하여 AI대응 등 당면한 문제를 섬세하게 챙기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 영역은 과거의 민원 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변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확대 개편에 중앙정부와 어떠한 보조를 맞춰 나아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하는 상황이며, 민간 영역 사회복지의 전반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도 당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복지부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심도 있는 논의의 한계가 있음을 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 장관의 임명 관련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억측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집단, 전공, 정파에 속한 인물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민간 사회복지 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지향에 동의하고 민간 사회복지 영역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계의 염려와 깊은 관심에 주목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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