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선임대상에 복지관도 포함되는지요?
-관리감독자의 정의에는 아래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된다는데 법적인 근거없이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에서는 기타서비스업종은 해당되므로 복지관도 선임해야한다네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안법 14조 1항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8 08:17
관리감독자선임에 관한 건
조회 수 437 댓글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