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

*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조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4 [2020. 10]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file 협회 2020.10.08 35
173 [2020. 9]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10.05 63
172 [2020. 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10.05 52
171 [2020. 9] 보건복지부 -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file 협회 2020.09.21 86
170 [2020. 9]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협회 2020.09.21 54
169 [2020. 9]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관협력 업무협약 file 협회 2020.09.14 94
168 [2020. 9] 보건복지부 -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file 협회 2020.09.14 77
167 [2020. 9]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9.08 81
166 [2020. 8] 국토교통부 - 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9.01 91
165 [2020. 8]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file 협회 2020.08.31 82
164 [2020. 8]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file 협회 2020.08.27 207
163 [2020. 8]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file 협회 2020.08.24 107
162 [2020. 8] 보건복지부 -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file 협회 2020.08.19 25
161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160 [2020. 8] 여성가족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file 협회 2020.08.13 195
» [ 2020. 8]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file 협회 2020.08.05 86
158 [2020. 8]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file 협회 2020.08.03 75
157 [2020. 8]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8.03 51
156 [2020. 7] 보건복지부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 file 협회 2020.07.31 171
155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