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23. 3.] 보건복지부 -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file 협회 2024.03.27 11
473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16
472 [2024. 3.] 여성가족부 –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file 협회 2024.03.25 12
471 [2024. 2.]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2
470 [2024. 2.] 보건복지부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file 협회 2024.03.25 5
469 [2024. 2.]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24.03.25 4
468 [2024. 2.] 교육부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확대 file 협회 2024.03.25 4
467 [2024. 1.] 교육부 -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복지관련) file 협회 2024.03.25 3
466 [2024. 1.]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file 협회 2024.03.25 4
465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
464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file 협회 2024.01.18 31
463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67
462 [2024.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file 협회 2024.01.18 40
461 [2023. 11.] 보건복지부 -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file 협회 2023.11.30 106
460 [2023. 11.] 보건복지부 - 신규 5종 정보 포함 총 44종 위기정보 활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file 협회 2023.11.30 48
459 [2023. 10.] 보건복지부 -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file 협회 2023.10.17 47
458 [2023. 9.] 보건복지부 -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file 협회 2023.09.27 78
457 [2023. 9.] 보건복지부 -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file 협회 2023.09.21 112
456 [2023. 9.]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file 협회 2023.09.21 90
455 [2023. 9.] 보건복지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file 협회 2023.09.19 11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