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 공포, ‘20.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18.7.3. 시행)

 

<3>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 [2020. 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지원」협업 간담회 개최 file 협회 2020.07.20 110
153 [2020. 7]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개최 file 협회 2020.07.20 122
152 [2020. 7] 국토교통부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 file 협회 2020.07.15 112
151 [2020. 7] 보건복지부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모집 file 협회 2020.07.15 115
150 [2020. 7] 보건복지부 -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 file 협회 2020.07.14 74
149 [2020. 7]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file 협회 2020.07.09 91
148 [2020. 7] 보건복지부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file 협회 2020.07.09 102
147 [2020. 7] 국토교통부 -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file 협회 2020.07.07 152
146 [2020. 7]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07.07 109
145 [2020. 7] 보건복지부 -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 file 협회 2020.07.06 141
144 [2020. 7]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file 협회 2020.07.06 109
143 [2020. 6] 교육부 -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협회 2020.06.30 93
» [2020. 6]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06.30 58
141 [2020. 6] 여성가족부 -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file 협회 2020.06.28 89
140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4 89
139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4 68
138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3 107
137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136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57
135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