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이용자관점 지표 강화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개정ㆍ시행 (4.1∼) -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관점 지표를 강화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개편(2019. 7월) 시기에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평가지표에는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ㆍ운영지표를 축소하고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