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의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추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24. 3.] 여성가족부 –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file 협회 2024.03.25 12
473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16
472 [2024. 2.]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2
471 [2024. 2.]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24.03.25 4
470 [2024. 2.] 보건복지부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file 협회 2024.03.25 6
469 [2024. 2.] 교육부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확대 file 협회 2024.03.25 4
468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file 협회 2024.01.18 31
467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
466 [2024. 1.]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file 협회 2024.03.25 4
465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67
464 [2024.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file 협회 2024.01.18 40
463 [2024. 1.] 교육부 -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복지관련) file 협회 2024.03.25 3
462 [2023. 9.] 보건복지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file 협회 2023.09.19 116
461 [2023. 9.]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file 협회 2023.09.21 90
460 [2023. 9.] 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3.09.18 42
459 [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file 협회 2023.09.12 48
458 [2023. 9.] 보건복지부 -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file 협회 2023.09.21 112
457 [2023. 9.] 보건복지부 -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file 협회 2023.09.27 78
456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file 협회 2023.08.01 88
455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file 협회 2023.08.29 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