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2
473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446
472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82
471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56
470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69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8 [2019. 9] 보건복지부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file 협회 2019.09.06 310
467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66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465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0 300
464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63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62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61 [2019. 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약 480명 위촉 file 협회 2019.09.02 260
460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4
458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39
457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6
456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29
455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