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594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49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3 |
| 2725 | 사회복지 학회지.... | 사복인 | 2001.12.13 | 439 |
| 2724 | 사회복지 학회지.... | 이대희 | 2001.12.17 | 540 |
| 2723 |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 배선희 | 2001.12.14 | 966 |
| 2722 |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 이대희 | 2001.12.22 | 1023 |
| 2721 |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 김근아 | 2001.12.21 | 452 |
| 2720 |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 황석중 | 2001.12.22 | 465 |
| 2719 |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 윤귀선 | 2001.12.22 | 434 |
| 2718 |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 윤귀선 | 2001.12.26 | 596 |
| 2717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 2716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 2715 | 사회복지... | 김나윤 | 2002.01.03 | 469 |
| 2714 | 사회복지... | 이대희 | 2002.01.08 | 500 |
| 2713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실무자 | 2002.01.05 | 522 |
| 2712 | 안녕하세요.. | 유은영 | 2002.01.08 | 429 |
| 2711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김현주 | 2002.01.07 | 544 |
| 2710 | 안녕하세요.. | 이대희 | 2002.01.10 | 512 |
| 2709 | 보조금 | 신현목 | 2002.01.10 | 425 |
| 2708 | 보조금 | 이대희 | 2002.01.12 | 416 |
| 2707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실습생 | 2002.01.10 | 411 |
| 2706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2.01.14 | 406 |
[보건복지부 답변]
-질의 일시: 2018. 04. 03
-담당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질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절수당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추가지급할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혹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