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기관자체적으로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2020.2.5부터 일부프로그램을 중단하다 최근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관리 상황
1. 계약관리 : 1년단위로 강사계약을 후 진행
2. 세금신고 : 사업소득으로 세금 징수
3. 강사비 : 수업진행일수에 따라 회기당 내부규정 금액으로 지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인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 2020.3.3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근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등]
우리 대법원에서는 외형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을 적용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2가지 경우에 따른 판단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리랜서 강사에 대하여 귀 기관이 1)출근 및 퇴근 등 근태관리를 직접 관리 및 감독하고 있고 있는지 여부, 2)강의 시간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강의 시간표를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3)해당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또는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강사 대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강의에 대한 보강 또는 강의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약속된 날짜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보강 또는 다른 날짜로 강의를 옮겨서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 휴일이나 휴가에 대하여 사전에 기관에서 승인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강사에 대한 휴일 또는 휴가를 승인하는지 여부 6)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기관에서 지시하거나 업무를 수행케 하는지여부 7)매월 고정된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상기 위 내용들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를 형식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적용하여 해당 강사비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질적으로 강사 재량에 맡겨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만일 귀 기관에서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기반하여 위 1)의 조건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강사가 자유롭게 강의표를 작성하고, 보강, 휴강한 경우에도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할 수 있고, 제3자 또는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민법상의 용역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행하여 진행한 강의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사전에 약정한 강사비용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결
귀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바, 상기 2가지 경우에 비취어 판단하셔서 실질적인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프리랜서 강사의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최근 1년간 근태관리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 대체강사 투입 및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휴일이나 휴가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휴일, 휴가 규정 및 관련 자료, 매월 고정된 고정급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