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운영주체가 있는 직영기관 복지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면 운영주체에서 발급한 공문만 가능하다고 담당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메뉴얼에 보면 정확하게 신고증에 의거하여 임면권자(신고증에 기재된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발급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곳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메뉴얼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운영법인이 있는 곳은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안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법인이 있는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3.26 05:52
    - 귀하의 질의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범죄경력조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경찰청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범죄경력 조회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대표)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아래의 2017년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 질의일시: 2017. 07. 12
    - 담당자: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인데 법인의 대표자만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가?
    답변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이지만 관장의 고용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 고용주이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 질의2: 법인이 큰 경우 1년의 수천명의 직원이 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은 없는가?
    답변2: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증빙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장도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각 지부, 지회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조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1920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1406
1919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1130
1918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08
1917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747
1916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536
1915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6
1914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791
1913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1
1912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498
1911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553
1910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2
»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916
1908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68
1907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341
1906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4
1905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63
1904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2] 마을만들기 2018.03.16 955
1903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1] 홍홍 2018.03.15 1566
1902 직책관련 문의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018.03.14 879
1901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4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