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정책 딴 걸음 심각!

 

-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삭감 시도되고 물가상승분 반영 못해 -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3%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종이 발생 되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삭감으로 보인다. 당초 130억 삭감을 고려한 재정부처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예산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노인양노시설 2%, 노숙인시설과 자활시설 5.6% 인상의 경우에도 복지부의 2015년도 권장기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년이나 뒤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정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부처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수준이고,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문턱을 드나들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 매년 재연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하고 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질 관리를 내세웠으며 지난 7월 19일 문정인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경제·사회적 격차해소를 목표한바 있다. 그런데 2018년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를 실천하는 첫해이고, 첫걸음이 정부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재정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되는 현상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틀에 갇혀 10년을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극심한 격차를 보였으며, 2015년 지방재정건전화방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떠넘기기,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13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연대체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무성과 복지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재정축소를 멈추고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확대를 더 이상 민간사회복지시설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라!

 

2017. 12. 0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