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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1일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첨부파일 참조)를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실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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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서울의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53개 시군구(별첨)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1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 ▲ 주민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

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희망한국21‘의 일환으로 그간 행자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해 온 사항이다.

그동안 해마다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복지·고용·주거를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 지방행정조직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등 4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 우선 1단계 시범실시를 통하여 53개 시군구에서 그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위주로 개편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局 또는 課)에서 전담 수행하고,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ꡔ주민생활지원국ꡕ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ꡔ주민생활지원과ꡕ를 설치하여, 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읍면동사무소에 ꡔ주민생활지원팀ꡕ을 설치하고, 업무조정으로 생긴 행정직 여유인력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환 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력순증은 없지만 약 1,400명의 행정직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배치되어 읍면동의 복지·문화기능 등이 그만큼 강화된다.

※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강화기능

공적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각종 생활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예시 : 별첨

금번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마다 일일일 방문하여야 했지만, 이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된다.

두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1~2명)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으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생활지원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예산의 절약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과제를 하반기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시·구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군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인 ‘주민생활지원포탈’구축(’07.7월 개통 예정), 지역의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협의·조정해서 공급하는 참여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등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즈음하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5.31 지방선거일정과 겹쳐 준비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준 시범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비록 시범사업이긴 해도 이번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의 중심을 종래 개발위주에서 복지·문화중심으로 전환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적극 협조·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 관련자료 , 첨부파일 참조 =>{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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