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3∼7.1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3~7.1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 : 독거어르신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 등 필요성 제기

② 통신연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③ 발굴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별표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 [2020. 6] 여성가족부 - 지역돌봄공동체 현장방문 '‘품앗이형’ 돌봄 공동체 현장에 가다' file 협회 2020.06.17 70
133 [2020. 6] 교육부 -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file 협회 2020.06.10 66
132 [2020.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6.09 102
131 [2020. 6]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협회 2020.06.07 124
130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file 협회 2020.06.05 91
129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76
128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2 120
»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6.02 104
126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84
125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file 협회 2020.05.27 102
124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123 [2020. 5] 보건복지부 -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file 협회 2020.05.20 83
122 [2020. 5]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5.20 80
121 [2020. 5] 보건복지부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5.18 96
120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협회 2020.05.14 121
119 [2020. 5] 보건복지부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file 협회 2020.05.11 80
118 [2020. 5]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 file 협회 2020.05.11 87
117 [2020. 4]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file 협회 2020.04.23 183
116 [2020. 4]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file 협회 2020.04.21 90
115 [2020. 4]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file 협회 2020.04.13 12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