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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윤세영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관련 종사자의 범위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이나 시 지침에 나와있지 않은 '무급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5.18 06:5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장 이하 근로자를 말하므로 자원봉사자의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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